창조경제연구회,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공개포럼(`13.09.24)

창조경제연구회,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공개포럼 개최

뉴시스 2013.09.23(월)

 

창조경제연구회,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공개포럼

머니투데이 2013.09.23(월)

 

보증 해소 부작용 방지 대책, 징벌적 배상 등 대안 제시

 

창조경제연구회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라는 주제로 24일 오후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공개 포럼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전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란 회사 부도 시 창업자나 보증을 선 일가친척까지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는 벤처 창업을 위한 '손톱 밑 가시'로 꼽힌다.

포럼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창업 증가 설문조사와 창업증가의 가치창출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보증 해소의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 징벌적 배상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남민우 청년위원장, 노경원 미래부 국장, 김용범 금융위 국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국장,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가 심층토론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창업자 연대 보증대책이 빠진 창조경제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를, 장기적으로는 M&A(인수·합병)시장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의 양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