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벌에 투자 구걸 순간 경제민주화는 끝난것-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퇴행하는 경제민주화]“대통령이 재벌에 투자 구걸 순간 경제민주화는끝난 것과 다름없어” ...

경향신문 2013.09.22(일)

 

ㆍ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소득 양극화와 고용난이 심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저성장 늪에 빠지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해온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확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진행 상황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점검해본다.

 

▲ “친기업 정책 편 MB정부 때 대기업들이 투자 많이 했나…
양극화로 내수 부진 지속‘을’ 중소·벤처기업 키워야”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