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NGO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네번째 목표 : 경제주체간 조화가 우선

 

가계, 기업,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 하나만 봐도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모두 집단최면에 걸려 벼량 끝으로 몰려도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를 옥죄는 가장 큰 이슈는 '부채'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GDP의 3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가계부채만 1,000조 원에 이릅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은 너무 올랐습니다. 성장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신세대들은 구직난으로 88만 원 세대로 전략해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3개 경제주체외에 소비자보호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관(NGO)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부 권력지향적인 NGO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NGO 본연의 역할까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NGO는 규제 위주의 정부, 극단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실질적인 경제주체임에도 착취의 대상이 되는 가계로 대변되는 3개 경제주체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NGO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탐욕스러운 일부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청장년 실업문제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연계시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도 안되고, 금전적 가치만이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한 성장일변도의 물질소비 요구증대만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기대수준이 높아져 오히려 생활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질을 따져야 합니다.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부탄국민이 가장 부자국가인 미국인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의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나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셈입니다.

 

경제학의 원초적인 고민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지난 10년여 동안 급격하게 팽창한 거품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걸려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고, 그 고통은 정부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저소득층 가계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 상황 속에서 시대정신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로의 회귀냐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태동된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용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가 붕괴되면 결국 기업도, 정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의 4번째 목표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제시한 것입니다

 

각종 소비자단체와 같은 NGO의 활동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인 간섭과 통제를 하기보다는 NGO를 활성화해 가계, 기업, 정부의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간섭은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