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성공은 금융부문 족쇄 풀어야-이기재 지역과세계연구소 소장

<이기재의 협동조합 이야기⑤>협동조합 성공은 금융부문 족쇄 풀어야

 시사오늘 2013.09.02(월)

 

최근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괄목상대하다. 수개월 만에 850건의 협동조합 신청이 있었다.  이 중 689건이 수리 되었다. 자고나면 7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빠른 속도는 시민사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과제’를 발표했었다. 이 중 10번째 국정과제가 협동조합에 관한 것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1) 과제목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창조적 사회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 개를 육성하고,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업개발비?판로개척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투자펀드, 크라우딩 펀딩 등 민간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민간 유통망 진출 지원, 공공 부문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 등으로 판로를 지원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p57>

 

새로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큰 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마름에 대해 원인을 잘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성장세는 곧바로 꺾여 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협동조합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정책기반 강화, 기존 정책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 활성화, 공공부문의 지원마련으로 설정하고 있다.

모두 다 필요한 것이지만,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금융부문에 대한 대안이 빠져 있다.

현재 협동조합은 업종 및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5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지만,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하고 있다.

 

농협, 수협 등 금융 업무를 취급중인 기존 협동조합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협동조합이 금융질서를 혼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관리 차원에서 배제했다는 설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금융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긴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은 심장과 같다. 지금의 자본주의 성장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짐으로써 가능했다.

<중략>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금융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에 자금이 유입되고, 증식된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가내수공업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 협동조합 성공시키려면 금융부문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사진제공=안종화

 

금융 없이 기업하라는 건 난센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금융적 지원이 동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노동금고’를 만들어 자금을 자체 조달하면서 성장했다. 네덜란드는 자산규모가 959조 원이 넘는 세계 25위 은행인 ‘라보뱅크’가 협동조합을 밀어주고 있다. 미국 썬키스트의 성장 뒤에는 협동조합은행인 ‘코뱅크’가 있으며, 이탈리아도 협동조합 총연맹(레가코프)이 만든 협동조합 투자은행이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1992년에 ‘협동조합 연대기금’을 만들어 모든 협동조합의 순이익 3%를 출연하게 만들었고, 이 기금이 협동조합의 발전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협동조합의 육성에 금융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에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협동조합 정신’이 미약해져 시중은행과 비슷해진지 오래며, 신생 협동조합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신협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이곤 있지만, 법인을 상대로 여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진 못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