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거품을 유지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고 창조경제도 없다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양적으로 급격하기 팽창하였고, 부동산 거품 등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넘쳐 흘렸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심해 시중에 돈은 넘쳐 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등으로 다양합니다. 워킹푸어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하우스푸어는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금 이자 갚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경제의 거품을 유지하거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불로소득인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건실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거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은행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인데,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할 것인가? 창업이 부동산 투기보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업에 매진할 기업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사업에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높은 물가, 높은 집값, 높은 공과금, 높은 사교육비 등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청년들에게만 허용되는 대기업에 취직해도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높은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일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도록 일해 월급을 받아도 소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과 부동산 소유주의 배만 불려주고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운운하면서 방관하는 사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는 이미 통제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건 규모의 경제와 같은 어설픈 경제논리가 시장을 왜곡시킨 셈입니다. 급여를 아껴 저축을 하고, 저축을 바탕으로 재산을 불려 나가는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구조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20대 초반 5명중 1명꼴 평생 결혼 못한다＂

 http://me2.do/5Wn7jUkb

보사연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

 

정부가 정말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된 경제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공공재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소득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거품경제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지만 창조경제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