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공존 경제민주화 필요-이은정 국제신문경제부 차장

[뉴스와 현장] 대·중소기업 공존 경제민주화 필요

국제신문 2013.07.21(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30722.22026190443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국내에서 2010년 출간된 이후 130만 부를 넘긴 베스트셀러다. 미국에서는 10만 부를 겨우 넘겼던 책이다. 샌델 교수 본인은 물론 미국 언론들도 이 책이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면서 한국인들은 공정성과 기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인기는 우리 사회의 다수가 공정성과 정의에 목말라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중소기업들과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1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과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제성장률 여파로 일부 정치권과 재계가 나서 경제 민주화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철회하라는 보수성향 단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자체 발간 온라인 잡지의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란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직접 경제민주화 입법 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년 60세 연장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진행될 때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정권 초기에는 재벌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을 손보겠다고 하다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빌미로 결국 접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말을 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의 반시장적인 탐욕에 제동을 걸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