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 못한다-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 못한다”… 김종인 前 수석 국민일보 단독인터뷰

국민일보 2013.07.23(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 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일단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경제팀의 경기부양 기조에 대해서는 ‘낡은  방식`이라고 혹평했다.

김 전 수석은 2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룰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경제에만 맡기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등을 대기업의 폐해로 꼽으며 “재계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란 나무의 응달이 너무 크면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며 “한 나무가 무한정 자랄 수도 없고 고용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나무들이 자라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히든챔피언(세계 최우량 중견·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의 성장도 한계가 있어 트리클다운(trickle down·낙수효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월가를 향했던 대중의 불만을 상기시키며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아큐파이(occupy·점령하다)하자’고 나오면 그땐 어쩌겠나. 법과 규칙으로부터 자신들은 예외라는 재벌들의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안 할 수 없는 명제”라며 “안 하면 국민이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후려치지’가 불가능한 독일의 대·중소기업 관계를 언급하며 경제민주화를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이는 재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쳐 깜짝 부양할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펀더멘털(경제의 기초체력)을 정비할 때”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으로 경제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선 “밤낮 경기 부양한다고 억지로 자금을 투입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 참을 때는 좀 참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독일 배우기’ 열풍과 관련,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울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