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되는 은행의 유,무에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가 결정된다

 

●유무선망에서 성패 좌우(이명박 정부-정책 실패) : 정부 + SKT 등 이동통신 3사 = MVNO(알뜰폰) 직접판매업체(1인기업, 회원 직접판매, 프로슈머)•••직,간접적으로 약 500만여 개의 1인기업 사라짐

 

●금융에서 성패 좌우(박근혜 정부-아직 미정) : 정부 + 농협 등 금융회사 및 펀드 = 소비자 협동조합(1인기업, 조합원, 프로슈머)•••금융업과 보험업 미진출로 정책 실패 예상됨

 

우리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제조영역과 관리영역 그리고 유통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제조와 관리는 기술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고용이 초토화(고용없는 성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유통이라는 얘긴데, 과연 21세기를 이끌어갈 '자본주의 시장경제(전체선)' 에서 유통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유통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존의 해답을 찿아야 합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이나 오래전 시행된 사회적 기업인 '시민 시장경제(공동선)' 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의 등장에 대비하지 못하면 실패하여 21세기의 빈곤층으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방식의 급격한 유연화, 디지털 매뉴팩처링의 발전, 바이오산업에서 R&D 협업 생산, 3D 프린터, 로봇 사용의 증대와 노동 투입의 감소, 더 개인화된 생산 등 '제3차 산업혁명'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협동조합은 공유경제의 특징을 지닌다고 하지만, 새로운 산업 현상에 부합하는 산업 경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몬드라곤(2006년 부터 사용하는 통합 명칭)이 그런 것처럼, 다른 협동조합들도 대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혁신의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적 지배 구조를 지닌 경제 조직도 경제 위기, 글로벌화, 기술 혁명의 도전을 비켜 갈 수 없습니다. 동물들도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크게 자기 모습을 바꾼다고 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호변(虎變)과 표변(豹變)의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유통가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격을 줄여야만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동시에 이용고객(조합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자본이다 보니 무엇을 담보로 제조사에서 물품들을 구입 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다 보니 무엇을 믿고 직장이라고 찾아오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렵고 주변 시세, 물건 구입, 정리, 결산, 홍보 등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입나다. 아직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는 협동조합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도, 시, 군, 구에 속해있는 관변 단체 및 자치 단체들도 '일반 협동조합(노동자생산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의 개념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합니다.

 

◆협동조합, 글로벌 금융위기 맞서 견고한 고용창출 가능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됐고 기업 구조조정에 실업자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직후 유로존 실업자 수는 1174만명.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로 올해 3월 실업자 수는 1921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 내몰리게 된 사람들과 함께 경기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구제금융은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이어지며 유로존이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견고한 고용창출로 주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이탈리아 '트렌토'가 바로 그곳입니다.

 

경쟁력있는 협동조합을 갖춘 이들 지역은 대내외적 경제위기에도 꾸준히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한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협동조합은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제법 친숙한 존재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이 대표적인 한국의 협동조합으로 과거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과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들이 이번에 대폭 완화되면서 협동조합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 금융·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이 설립될 수 있으나 금융, 보헙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분야로, 현 단계에서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ISD나 NT 등으로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융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한 무담보·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같은 협동조합은 꿈꿀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치타공대학 소속 경제학과 교수였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3년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을 위해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출발한 '그라민은행 프로젝트'는 절대빈곤층을 위한 대출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결과 대출받은 60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 은행이 가장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행하는 카지노 자본주의, 즉 투기 자본주의 대안을 협동조합 은행이 보여줍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선진국에서는 10년 안에 사람들이 협동조합 은행을 단순한 대안 모델이 아니라 상업은행을 대체할 주류 모델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