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 촛불이 수 백만개라도 민주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時論] 촛불은 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미래한국 2016.11.12 한정석 편집위원/ 前KBS PD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1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요구가 광장을 메웠다. 그 촛불이 수 만개든, 수 십만개든 심지어 수 백만개라도 민주 공화국의 법치규범은 그런 촛불로 소각되..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6.11.13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에 무게두는 더민주당 등 야당…왜? 朴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에 무게두는 野…왜? 뉴시스 2016.11.05 전혜정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4_0014496684&cID=10301&pID=10300 탄핵 트라우마·의석수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받을지도 '오리무중'…野 "하야"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6.11.05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결정, 어두운 사회에 등불 밝혔다 '미네르바' 결정, 어두운 사회에 등불 밝혔다 오마이뉴스 사회 2010.12.29 (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의미 ▲ 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시사정보 큐레이션/ICT·녹색·BT·NT外 201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