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국제적 코미디...문체부, "개정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서 외신은 제외" 유권 해석 펜앤드마이크 2021.08.26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9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유권 해석 요청에 26일 회신 . 서울외신기자클럽.(사진=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법률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문체부는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유권 해석 요청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신문·신문사업자·방송사업자 등의 정의(定義)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이..

NYT “文대통령, 5·18 역사왜곡 범법화…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조선일보 2021.07.20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7/20/ZYZPSHFQ5NGQNI4DCFB5J6RYXU/ 미(美)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 시각)자 워싱턴판 1면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 내 정치 및 방역(코로나 펜데믹) 분야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특별법)’ 등의 법안을 제정한 배경 및 정치적 논란 등을 소..

전라도 출신 판사들 "전두환 회고록은 금지" 반면 "김일성 자서전은 표현의 자유" 안동데일리 2021.05.14 한영만 기자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1 - 사안에 따라서 엇갈리는 표현의 자유, 여기 대한민국 맞아? 최근 논란이 됐던 김일성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 항일 회고록"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기각" 처리를 했다. 다시말해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두환 대통령이 쓴 "전두환 회고록"은 오래 전에 "518 역사 왜곡"이라는 구실로 판매 금지가 됐다. 판결을 한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전라도 출신이다. .

"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뉴데일리 2021-05-03 이상우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3/2021050300235.html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 '文 비판' 전단 뿌린 청년 검찰 송치, 해외서도 화제 이럴 때 생각나는 생선, 밴댕이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측이 비판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해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고소'에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지난 1일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이 기소된 한국 '문주주의'의 언론통제"라는 제목의 ..

위덕대 박훈탁 교수 수업서 "5.18은 시민 폭동..북한군 범죄" CBS 노컷뉴스 2021. 04. 08 포항CBS 문석준 기자 https://news.v.daum.net/v/cUai8aP1an 온라인 강의서 "폭도가 20사단 쫓아내고 교도소 습격" 주장 '박훈탁TV' 운영하는 보수 유튜버..대학 뒤늦게 진상 파악 나서 . 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 TV 캡쳐 경북 경주에 있는 위덕대의 한 교수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비하하고 거짓 정보로 강의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위덕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 온라인 강의에서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며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