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 판사들 "전두환 회고록은 금지" 반면 "김일성 자서전은 표현의 자유"
안동데일리 2021.05.14 한영만 기자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1
- 사안에 따라서 엇갈리는 표현의 자유, 여기 대한민국 맞아?
최근 논란이 됐던 김일성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 항일 회고록"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기각" 처리를 했다. 다시말해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두환 대통령이 쓴 "전두환 회고록"은 오래 전에 "518 역사 왜곡"이라는 구실로 판매 금지가 됐다. 판결을 한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전라도 출신이다.
.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총비서에게 고자질 편지] "뭐 남한 주사파의 민족해방", 북한 "꿈깨라"■■ (0) | 2021.05.14 |
|---|---|
| 中, 신화통신·인민일보 내세워 대외선전…미국에 자금 투입 4년 5배↑ (0) | 2021.05.14 |
| 번갯불에 임명장 볶은 문재인… 김부겸 총리 새벽 재가, 임혜숙·노형욱도 '일사천리' (0) | 2021.05.14 |
| 이견 드러낸 대통령과 與대표...문재인 "임기말 분열 없어야" 송영길 "정책에 黨 의견 반영돼야" (0) | 2021.05.14 |
| ★★[시사리서치 여론조사(5월11일)] 박근혜 대통령 사면 찬성 53.4% 반대 45.3%...MB 사면에는 반대의견 더 많아★★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