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문재인 대통령, 5·18 역사왜곡 범법화…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NYT “文대통령, 5·18 역사왜곡 범법화…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조선일보 2021.07.20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7/20/ZYZPSHFQ5NGQNI4DCFB5J6RYXU/

미(美)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 시각)자 워싱턴판 1면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 내 정치 및 방역(코로나 펜데믹) 분야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특별법)’ 등의 법안을 제정한 배경 및 정치적 논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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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온라인 기사. /뉴욕타임스 캡쳐

◇”文대통령, 가짜뉴스 범법화로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NYT는 이날 기사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 역사에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는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다.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불린다”라며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시위 운동에 침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된 ‘폭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음모론은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정치적 분열이 온라인상에서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현재 집권 여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보수 정적들은 ‘대통령이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misinformation)를 단속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당한 역사의 반열에 올리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정권이)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범법화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한국역사연구회 등 21개 역사 관련 단체 및 학회가 지난달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 역사왜곡방지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5·18 특별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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