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5

[성남FC/제3자 뇌물죄] 이재명 "예산을 아끼려고 성남FC에 기업 후원금 받은 것이 죄입니까?"

※[성남FC/제3자 뇌물죄] 이재명 "예산을 아끼려고 성남FC에 기업 후원금 받은 것이 죄입니까?" 이재명씨, 연기하기 쉽지 않죠? 제3자 뇌물죄는 성남시 예산을 아끼'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요. 또 니가 사탕 하나 받았는지 여부도 아무 상관 없어요. 기업 후원금 받고 토지 용도변경이나 기업민원을 들어줬으면 빼박이에요. 25년형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할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르재단을 후원하고 정유라에게 말까지 빌려(심지어 준 것도 아니고)줬어요. 대신 삼성의 숙원인 2세 승계를 국민연금 등을 움직여 마무리 지었죠. 물론 박근혜도 사탕 하나 안받았어요. 자, 기업민원만 입증되면 25년 감옥 가야죠? 불법만 제3자 뇌물죄일까요? 만약 주차장 사업자가 결제권을 가진 공무원에..

[제3자 뇌물죄]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성남FC 후원금 뇌물성이라 반대"...검찰, 지난 15일 진술 확보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성남FC 후원금 뇌물성이라 반대"...검찰, 지난 15일 진술 확보 당시 실무진들은 제2사옥 민원을 성남시에 제기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후원을 압박했다"는 네이버 관계자 여러 명의 진술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포진한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 FC에 39억원을 후원했다.(기사 잍부 발췌)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29/2022122990164.html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다.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할 때엔 그만한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소환 요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완벽히 갖춰졌을 때 한다는 게 검찰의 오랜 불문율이다. 이재명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조사 없는 불구속기소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법 앞의 평등과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일관된 법 집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성남 FC에 불법 후원금...이재명, 제3자 뇌물죄 확실?

※성남 FC에 불법 후원금...이재명, 제3자 뇌물죄 확실? 두산건설과 네이버,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이어 분당 차병원까지... 4개 기업에서 같은 진술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말을 믿으라고? 민주당 이것들이 국민들의 수준을 개딸로 보나.ㅎㅎ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327992

■■“이재명은 받은 게 없다?”…제3자 뇌물, 국정농단 사건 통해 다시 보니■■

“이재명은 받은 게 없다?”…제3자 뇌물, 국정농단 사건 통해 다시 보니 조선일보 2022.09.13 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13/FQTCJD4AVVEXJBMAUU4WYQFPA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의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