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제3자 뇌물죄] 이재명 "예산을 아끼려고 성남FC에 기업 후원금 받은 것이 죄입니까?"
이재명씨, 연기하기 쉽지 않죠? 제3자 뇌물죄는 성남시 예산을 아끼'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요. 또 니가 사탕 하나 받았는지 여부도 아무 상관 없어요. 기업 후원금 받고 토지 용도변경이나 기업민원을 들어줬으면 빼박이에요.
25년형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할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르재단을 후원하고 정유라에게 말까지 빌려(심지어 준 것도 아니고)줬어요. 대신 삼성의 숙원인 2세 승계를 국민연금 등을 움직여 마무리 지었죠. 물론 박근혜도 사탕 하나 안받았어요. 자, 기업민원만 입증되면 25년 감옥 가야죠?
불법만 제3자 뇌물죄일까요? 만약 주차장 사업자가 결제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인허가 시기를 좀 앞당겨 주라고 청합니다. 공무원은 이왕 하는 김에 열악한 구립 양로원 냉난방 기기를 무상으로 협찬해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거 아니냐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미담입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유죄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11/WWE2MXKUCVCOHB4M3UN3HSFT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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