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총선 부정의혹] 박주현 변호사, 1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보고♣♣

※[2020년 4.15총선 부정의혹] 박주현 변호사, 1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보고

온 정치권이 이재명 검찰 출두에 관심이 가 있는 동안 어마무시한 이벤트가 있었다. 대통령실이 415 부정선거의혹 재판을 진행해온 박주현 변호사의 PT를 들었다. 제도권 정치인 중 민경욱 전 의원 정도만 외로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슈가 415 부정선거의혹이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소수의 변호사 그룹들만이 2020년 4월15일 벌어졌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사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또라이 취급을 받았고 지금도 그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 이들을 향해 조롱의 돌팔매를 던졌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좌파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소위 우파 스피커를 자처했던 우파 10선비들이 던졌던 돌팔매는 정말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진리에 통달한 듯이 우리를 교화시켰던 인물들 중에 정규재 이병태 조갑제 등이 있다. 정규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부정선거의혹론자들을 조롱하는 진지로 사용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정규재의 펜앤마이크에 나가 조롱을 받았던 장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나도 그 채널에 끌여나가 조롱거리가 될 뻔 했다. 그리고 이번에 온갖 진상 짓을 떨다가 나가리가 된 준서기와 정규재가 펜앤마이크 스튜디오에서 했던 언사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정규재의 절친 이병태의 활약도 놀라웠다. 통계학 전문가도 아닌 그가 세상의 유명한 통계학자들을 비웃던 오만함도 그런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미베인 교수 보다 자기가 더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유치한 언사도 볼 수 있었다. 2년 전 415 총선 이후 벌어졌던 수 많은 희극적 사건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왜 좌우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진압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을까? 부정선거의혹 진압의 최전방은 대법원 법정이었다. 대법원 판사들은 터져 나오는 이상하고 괴이한 투표지 앞에서 그 좋은 머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임명권자에 상관없이 대법원 판사들은 일사분란하게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이미 내려진 주어진 결론을 내기에 바빴다. 이해는 간다. 자기의 모든 경력을 또라이 극우집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정선거의혹" 투사들에게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고와 접근은 한국 기득권 "말꽤나 글꽤나 힘꽤나 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들이 또라이 취급을 받기를 자처하겠는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덮고 갈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윤통도 6개월 정도 169명의 민주당 국개 집단을 경험해보고는 저들에게 다시 그런 지위를 허용한다면 자신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윤통에게는 2024년 총선은 결코 져서는 안되는 절대절명의 선거가 되었다. 만약에 부정선거의혹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20년과 같은 악몽이 현실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사실 작년 대선도 부정선거 의혹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 선관위는 저들의 손에 있었고 몇 가지 이상한 문제들도 나오지 않았던가.

윤통의 참모들은 정치인 집단이 아니다. 특히 핵심 정치참모 집단은 도리어 검찰의 냄새가 흠뻑 묻어 있는 집단이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범죄를 단죄하는 집단이다. 에헴 헛기침이나 하며 폼이나 잡는 10선비 정치집단과는 다른 사고와 행동양식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게 특히 자신들의 명운이 걸려있는 범죄 의혹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집단이 일단 부정선거의혹에 대하여 일단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오금이 저릴 것이다.

당시 총선 이후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갑자기 사라진 두 인물이 있다. 양정철과 조해주다. 양정철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안 하고는 못산다. 그런 본능을 가진 정치인 양청철은 지금도 일체 말이 없다. 조해주도 잠시 선관위 권력을 더 누리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가졌지만 선관위는 자기보호 본능인지 조해주를 통해 자신들이 타겟이 되는 것은 피했다. 양정철과 조해주는 사라지고 숨죽이며 산다. 그러나 양정철과 조해주의 보스 문재인은 간이 부었는지 생각이 없는지 아직도 설치며 산다. 그런데 윤통과 그의 참모들이 2020년 사건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이 사건의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건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많이 있지만 한 마디로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가 공범인 사건이었다." 이다. 진영에 관계없이 적어도 머리로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한국인의 수가 반을 넘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그 범죄를 옹호하고 인정한 자들이 공범이라면 한국사회가 공범인 셈이다. 대통령 탄핵도 한국사회 전체가 공범이기에 탄핵의 강을 넘자느니 하는 개소리가 가능한 이치와 같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선관위를 제대로 손 보고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우파는 절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선관위를 정상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며 선거가 부정이 아닌 정상적으로 국민 투표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기회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윤통과 그 참모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지를 한번 지켜보자!!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3.01.1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7QwUJGz3vRkjvjX8HhA6t7UmW5A7KJC9MpQm5o8BEAcZL1CKipMcQkrrEn83FvQil&id=100001768792987&mibextid=Nif5oz

https://youtu.be/QfFWqcJ6iVY

■[성창경TV] 박주현 변호사, 1월 10일 화요일 용산 대통령실 방문 PPT 상세 설명했다..."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변화, 앞으로 기대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1.10)
https://youtu.be/8S4aeK3ea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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