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다.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할 때엔 그만한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소환 요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완벽히 갖춰졌을 때 한다는 게 검찰의 오랜 불문율이다.
이재명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조사 없는 불구속기소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법 앞의 평등과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일관된 법 집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2270103063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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