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30

■■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 - 전시작전권 전환■■

※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3) - 전작권 전환 1. 한국 안보에 떠도는 3가지 궤변. 전작권 전환(현 정부는 환수라고 표현)와 북·미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의 기틀을 깨겠다는 음모이고, 평화협정은 미군철수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還收)는 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기상조, 망국의 전조 행위인 이유?

※시국단상 -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망국(亡國)의 전조 행위인 이유? 1.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전작권 환수 주장은 자주적 망상.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조속히) 진행하다가 내년도 논의 과제로 넘겼다. 잠시 안도다. 현 정부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WSJ "미국은 한국에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중앙일보 2017.10.27 문병주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1027103522785 WSJ,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 우려 "한국의 이양 촉구는 한미 양국 공조에 악영향 미칠 것"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깨고 적에게 바치겠다는 논리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깨고 적에게 바치겠다는 논리다 1) 한국 안보에 떠도는 3가지 유령이 있다 전작권 환수와 미·북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의 기틀을 깨겠다는 음모이고, 평화협정은 미군철수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還收)는 주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