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 - 전시작전권 전환■■

※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3) - 전작권 전환

 

1. 한국 안보에 떠도는 3가지 궤변.

 

전작권 전환(현 정부는 환수라고 표현)와 북·미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의 기틀을 깨겠다는 음모이고, 평화협정은 미군철수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還收)는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맡겼던 전시작전권을 도로 거두어들여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보이지 않게 깨트리는 무서운 음모가 감추어져 있다. 힘의 원리와 전쟁의 깊이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떠벌이는 선동언어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깨려는 자주적 망상이고 적에게 바치겠다는 적화 공작이다. 현 정부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나라가 가난해야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했던 조선조 관료 같은 사고체계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 미군 명분을 없애고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음모와 꼼수에 불과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종북 주사파는 북한을 돕는 일만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과 서방은 북한을 제거하는 명분을 쌓고 극약 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는 자동차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짓이다.

 

2. 서방의 안보는 집단안보와 연합전략이 기본 골격.

 

전시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전쟁기획(전략기획, 작전기획)부터 3만 가지 이상의 전투물자 조달까지 온전히 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토처럼 연합시스템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26개국은 NATO연합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연합전력자산)를 타국의 지휘관에게 맡긴 역사가 없다. 이를 퍼싱 원칙이라고 한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연합 지휘기구인 <미래연합사령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검은 속셈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정한 작전 구역(전구)에 적이 많으면 약한 적부터 제거하면서 이겨놓고 작전을 한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이 판단하는 적은 중국과 북한이다. 북한부터 제거하려고 하는데, 종북 주사파가 적을 도우려고 하면 미국이 그냥 두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척 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을 미국의 입장에서 읽어보아야 한다.

 

3. 전작권 전환의 흑역사.

 

전작권 전환은 전쟁의 잔인함을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선동언어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작권 환수를 자존의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일등 국가인데, 왜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냐고 이죽거렸다. 제품에는 저마다 일등이 될 수 있지만 힘이 지배하는 세계 패권 전쟁에는 1등은 오로지 하나다. 전쟁에서 2등은 존재하지 못한다. 안보와 전쟁 문제는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려 저항심을 심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안보가 자존심 문제라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에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보다 한미동맹에 굳건한 중심을 두고, 국제정세를 읽어서 안보외연을 확장하며,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활동이우선이다. 전작권 전환은 방위비를 더 내고도 온전한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 감정적, 감상적 국방개혁 조치는 군의 기강만 흩트리고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첫걸음은 전작권 전환의 허상<<방위비를 더 내고도 온전한 안보를 기대할 수 없는>을 깨우치는 것이다.

 

4. 전작권 전환은 지휘 주도권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필요 없어진다. 연합사가 없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고, 미군이 없으면 한미동맹도 자동 해체다. 전쟁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고, 연합자산이라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연합 주도세력의 재량이고 마음이다. 자국이 갖고 있는 자산의 능력만큼만 지휘한다. 한국군 사령관이 자기의지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사용할 수 없다. 삼성의 수위 대장이 삼성의 전략 전산망을 사용하자는 꼴이다. 서방 강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친미 정책을 펴는데, 우리는 주변국이 견제하는 중국에게 달라붙고 있다. 러시아의 기후를 모르고 덤볐다가 폭삭 망한 나폴레옹 군대를 보는 심정이다.

 

5. 3축 체계는 그래픽에 불과하다.

 

전작권 환수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재하는 단순 개념이 아니다. 미 함대와 전략폭격기를 그냥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예산 부담으로 운용할 수가 없다. 전작권을 주장하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견해를 물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로 국가 자존심을 찾는 대신에 방위비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분담을 해야 하는데 좋은지? 전작권 환수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협조 없이는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도 환수를 할 것인지? >공론화 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3축 체계 -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대량응징보복(KMPR) - 한국군의 현행 작전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3축 체계는 한국군이 앞으로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개념도이지 실전에 배치한 전력 도면이 아니다.

 

6. 인공 지능에게 물어보자.

 

안보마저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국고만 낭비하고 안보시스템이 무너진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다수가 지켜만 보고 있다. 인공지능이 40일만 학습하면 3천년 인류 지식을 흡수한다고 한다. 정치적 갈등이 있는 안보, 외교,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인공 지능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된 비효율을 찾아내고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제도와 시스템만 고쳐도 전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안보정책과 안보외교와 전쟁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안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군사인재 육성에 매진을 해야 한다. 이 감정으로 저 감정을 내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국방개혁의 첫걸음은 전작권 환수의 허상을 널리 깨치는 것이다. 악마는 자존심을 흔들어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고 그 빈틈으로 자국을 붕괴시키는 어마어마한 공작조를 침투시킨다. 깨어나라! 한국이여!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