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페이스북 59

북한 협박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절대 안 된다

※북한 협박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절대 안 된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의 오합지졸(烏合之卒)이란 말이 있다. 흔히 무질서한 군중 또는 훈련도 받지 못한 군대를 빗대하는 말이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다. 서기 755년 당나라는 ‘안산의 난’으로 근 10년간 초토화 되었다. 이후 주변국의 침략과 반란이 이어졌다. 심지어 소금장수였던 황소가 난을 일으켜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지방 절도사 주전충의 난으로 290년 만에 멸망했다. 이 과정에서 당나라 군대가 훈련을 받지 않아 지휘체계가 무너진 ‘오합지졸 군대‘라는 대명사가 되었다. 엊그제 북한의 김여정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정부. 여당에서 이견이 속출하고 있..

‘미친 집값’ 경찰 앞세워 잡겠다는 “미친 정부‘

※‘미친 집값’ 경찰 앞세워 잡겠다는 “미친 정부‘ 불과 몇 년 전 KDI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인.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 이 집들이 완공되면 공급과잉이 우려 된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미분양이 늘고, 그러면 전세 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逆)전세난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역대 정부 최악의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 잘못된 정책설계에 따른 정부실패의 결과였다. 그러는 동안 26차례나 부동산대책이 나왔고, 그 때마다 집값은 뛰기만 했다. 이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90% 상승해 11억 5,000만 원을 넘었다. 전세가격 평균도 6억 3,0..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 지금 우리도 ‘국가자살’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도 ‘국가자살’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1975년 일본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라는 잡지에 한편의 논문이 실린 일이 있다. ‘일본의 자살(自殺)’이란 의미심장한 제목의 이 논문은 일본 내 한 무리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글이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문명국의 멸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들 국가는 외적이 아닌 내부 요인들 때문에 스스로 붕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자들은 이를 ‘국가자살’로 명명하고, 공통된 요인은 바로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지배계급은 이러한 대중들에게 영합할 때 그 국가는 쇠망(衰亡)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 논문은 세인(世人)의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수십 ..

국내정치 이용할 ‘남북 정치 쇼’는 이제 그만하라

※국내정치 이용할 ‘남북 정치 쇼’는 이제 그만하라 남북 간 통신선의 복원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은 환영일색인 모양이다. 특히 여당 대선 주자들은 앞 다투어 “이거야 말로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은 시원한 소식” 이라며 “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했다는 보도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비(非)인도적 처사에 관한 사과부터 받으라.”면서 “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라고 날을 세웠다고 한다. 지난 27일 복원된 남북 통신선은 작년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개통한 것이다. 청와대는 “..

대선과정은 미래비전을 논하는 장이 돼야 한다

※대선과정은 미래비전을 논하는 장이 돼야 한다 2022년 3.9 대선(大選)이 미래비전은 하나도 없이 과거에만 매몰돼 치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선과정이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리더를 선택하는 숙고(熟考)의 시간이자, 후보들이 제시하는 미래비전을 두고 각계의 담론(談論)과 국민들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7개월 남짓 남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은 후보들의 미래비전이 아니라 ‘X 파일’ 이니, ‘바지’니, ‘적통’이니 하는 각종 추문(醜聞)성 의혹과 말꼬리 잡기에 맞춰져 있다. 대선 초반전부터 시중(市中)을 달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야당 유력 주자의 아내와 장모이야기, 그것도 결혼 전에 있었다는 ‘카더라’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