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대법원/선관위]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 선관위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는것, 까만 색깔이 아닌 다른색깔이 인쇄 돼 있는것, 투표용지에 자투리가 붙어 있는것 등이 수십장 발견되어 대법원에 증거보존 되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인쇄를 하는게 아니고 프린트 기계에서 뽑는 것이다. 잉크젯이니 까만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 나올수 없다. 전 선관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선거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큰 마음먹고 선거무효를 선고한다면 선거무효 소송중인 100여개의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아무..

선관위 "文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한 네티즌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펜앤드마이크 2021.05.18 심민현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08 드디어 정해진 文 임기 종료일!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24시, 즉 10일 0시에 만료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조기 대선 때문이다.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징비록(4.9) -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선관위를 개혁하라 1. 여당 편향의 선관위 개혁이 없다면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개혁이 검찰보다 선관위 개혁이다. 지구촌에 중앙과 지방 선거관리 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나라는 없다. 법관이 조직의 장으로 있는데 그 조직의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풀기 어렵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지 못하는 원리와 같다.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친여당 편향의 선관위는 여당 운동원 행세를 했고 야·야를 차별대우했다. 야당은 ‘무능’, ‘위선’, ‘내로남불’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여당의 1번을 상기상키는 ‘일찍 일찍 투표하자’는 현수막은 되고 야당의 ‘2번에는 2번으로’ 현수막은 불허했다. 유치원 수준의 숫자 놀이를 했다. 양심..

※선관위는 ‘ 정권의 하수인’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지난 4.15 충선이 끝난 뒤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로 비례투표용지 여섯 장을 흔들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진지한 뉴스가 아니라 한낱 가십거리였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내 놓겠다”고 한 공언(公言)에 비해 사소한 의혹들만 나열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안별로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처음으로 듣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당시 선관위는 비례투표용지 여섯 장에 대해 ‘어느 동 투표구에서 나온 잔여투표용지’라고 인정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위주의 해석이 이어졌다. “잔여투표용지 등이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 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 불상 자가 일부러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이를 ‘탈취..

[김석우 칼럼] 부정선거 의혹의 악취, 지우기 어렵다 펜앤드마이크 2020.06.02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50 반발이라고 하기엔 냄새가 독한 부정선거 의혹 아무 견제 없이 선관위 운영 좌지우지한 조해주 투표함 봉인지 뜯기고 개표분류기 오작동 발견 수학 계산처럼 일정하게 표 받은 여당 후보들 부정선거 의혹에 청각장애인 행세하는 주요 언론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 선거 패배세력의 반발이라고 하기에는 부정선거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혐의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