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7

■■[류근일 칼럼] 선관위, 모든 것이 완전히 썩었다···이대론 총선·대선 절대 안된다■■

선관위, 모든 것이 완전히 썩었다···이대론 총선·대선 안된다 [류근일 칼럼] 뉴데일리 2023.05.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31/2023053100010.html" - 중공·북한, 선관위 전산망 이미 장악했을 것"이란 지적 있다 - 행안부·국정원 진단 극구 거부, '아빠찬스' 숨기려고 그랬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 선관위 시계, 조선시대에 머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헌법기관이 최근 놀아난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게 과연 21세기 문명국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19세기 조선왕조인지가 헷갈릴 지경이다. 우선 그 간부들의 부정부패 양태가, 이건 완전 조선 시대 권문세가..

상상을 초월한 혁명적 수준의 과감한 선관위이 필요한 중앙선관위

※상상을 초월한 혁명적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중앙선관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가장 폐쇄된 공간이자 그들만의 폐쇄된 사회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헌법을 빙자하여 외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선관위의 폐쇄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폐쇄된 집단은 그들만의 폐쇄된 사회(closed community)를 이루게 되어 외부 간섭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규율로 인해, 자아 개체가 파괴되고 이념적 동질적이 지배하여 끼리끼리 문화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다.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다 보니 어쩌면 적폐가 상상 이상으로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과감한 개혁..

■■"북한 해킹 공격 받고도…선관위, 국정원 보안 컨설팅 거부"■■

[단독] "北해킹 공격 받고도…선관위, 국정원 보안 컨설팅 거부" 중앙일보 2023.05.03 강찬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7478?lfrom=kakao "악성코드 감염, 해킹메일 수신 확인돼" "국정원,선관위에 해킹정황 수차례 통보" "정찰총국 연계 '라자루스'소행 가능성" "선관위에 보안 점검 권고했으나 거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관리에 우려" 선관위"논란 소지 있어 자체 보안 주력" 오후5시 유튜브'강찬호 투머치토커'상세보도 최근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추진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해 내년 총선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여권 고위 ..

■■감사원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선관위 "중립성 침해"■■

[단독]감사원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선관위 "중립성 침해" 중앙일보 2022.07.04박태인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110 . 지난 3월 8일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하던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모습. 노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여파로 지난 4월 중도 사퇴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4일 중앙선관위에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 이뤄지는 정식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속 감사”지시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이전..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국민투표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국민투표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조선일보 2022.04.28 노석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8/AXIMG7WSVFGGFHINXB5PKVLOGA/ [민주,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관련된 국가 중요정책일때 투표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더라도 헌법 불합치된 국민투표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논란이 잇따랐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