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6

검찰의 자신감...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의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애초 혐의는 3건이었는데 백현동 건과 김문기 건만 기소하고 핵심인 대장동 건은 불기소했다. 서운할 거 없다.이번 기소는 선거법 위반에 국한한 것이다.선거법 위반으로는 야당 대표를 구속할 수도 없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도 별로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받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백현동 건과 김문기 건으만으로도 충분하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도륵 되어 있다. 그러려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안으로 속전속결 승부를 봐야 한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의혹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당 대표와 금배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

[송국건의 혼술]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민주당 434억원 토해내고 이재명은 “폭망”한다?

[송국건의 혼술]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고 이재명은 “폭망”한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2.08.06) https://youtu.be/RROt2no3LW0 소환통보 받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일어날 일은? 1.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야 한다. 왜?(선거법) 2. 이재명은 2027년 대선 출마 자격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선거법) 3.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간다: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 한다(국회법) 4.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선거권 없으면 당원 자격 상실(정당법) ■민주당 초상집 분위기? 배승희가 찾은 이 법은?[따따2부] (배승희 변호사 '22.09.4) https://youtu.be/yaK9nIFnpDE - 이재명 선거법..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절대 용서 안한다"

공직선거법·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절대 용서 안한다" 펜앤드마이크 2020.12.30 조주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71 .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12.30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

'문재인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온 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자유통일당 "자유진영에 대한 선전포고"

'문재인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온 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자유통일당 "자유진영에 대한 선전포고"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2.24 23:14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7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선거 의의에 비춰 사안 중하고 엄정한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