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신감...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의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애초 혐의는 3건이었는데 백현동 건과 김문기 건만 기소하고 핵심인 대장동 건은 불기소했다. 서운할 거 없다.이번 기소는 선거법 위반에 국한한 것이다.선거법 위반으로는 야당 대표를 구속할 수도 없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도 별로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받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백현동 건과 김문기 건으만으로도 충분하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도륵 되어 있다. 그러려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안으로 속전속결 승부를 봐야 한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의혹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당 대표와 금배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치적 부담없이 다른 의혹들을 샅샅이 털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