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온 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자유통일당 "자유진영에 대한 선전포고"

'문재인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온 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자유통일당 "자유진영에 대한 선전포고"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2.24 23:14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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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선거 의의에 비춰 사안 중하고 엄정한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판단" 주장
김동현 판사, 2년 전 양승태 대법원 소속 판사들 탄핵 결의한 법관대표회의 부회장 맡아
이애란 자유통일당 대변인 “분노 금할 수 없다...자유진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
이병태 교수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해 구속?...울산선거 개입 공모단은 시장, 대통령질해도 되나”
범투본 측 “판결 부당”...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예정...오는 25일 청와대 앞 집회도
이번 구속영장, 좌파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서울시 선관위 등이 고발한 데 따른 것
앞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심사받았지만 기각돼...그러자 종로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시사

 

문재인 급진좌파 정권의 독재에 맞서 서울 광화문 시민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이 24일 밤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가 개최하는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 장소에서 참가자들에 특정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46·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오후 10시 50분쯤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직후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력이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이 정치 이념에 좌우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애란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 목사는 공직자가 아닌 목사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며 “이는 자유진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모단은 길거리 활보하고 총선나가고 시장, 법무장관, 대통령질 계속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범투본 측은 전 목사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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