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의 혼술]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고 이재명은 “폭망”한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2.08.06)
https://youtu.be/RROt2no3LW0
소환통보 받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일어날 일은?
1.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야 한다. 왜?(선거법)
2. 이재명은 2027년 대선 출마 자격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선거법)
3.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간다: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 한다(국회법)
4.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선거권 없으면 당원 자격 상실(정당법)
■민주당 초상집 분위기? 배승희가 찾은 이 법은?[따따2부]
(배승희 변호사 '22.09.4)
https://youtu.be/yaK9nIFnpDE
- 이재명 선거법 100만원 이상 확정시 효력: 의원직 상실(확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건희 여사(박사)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사건은 완전 날조다 (8) | 2022.09.05 |
|---|---|
|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는 영구미제가 될 것인가 (2) | 2022.09.05 |
| 이재명 선거법 100만원 이상 확정시 효력ㅡ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퇴직, 당대표 퇴직, 선거비용 반환 (5) | 2022.09.04 |
| 냉엄한 법률도 눈물과 情이있다지만 이재명에겐 적용불가 (10) | 2022.09.03 |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 3국 공조 강화 ‘시동’…미국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 가능성”■■ (4) | 202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