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 법률도 눈물과 情이있다지만 이재명에겐 적용불가

냉엄한 법률도 눈물과 情이있다지만 이재명에겐 적용불가
호국미래논단 2022.09.03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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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수천 수억만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사람처럼 눈물과 정(情)이 있는 생물은 없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철학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도 사랑과 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종족을 이어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일 뿐이지 사람이 내뿜는 훈훈하고 진정한 눈물·사랑·정(인정)의 발로는 결코 아니다. 흔히들 냉엄한 법률에도 눈물과 정이 있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법률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특히 판사들에게는 법과 인간(인권)적인 측면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에 융통성과 인정이 따르기 때문에 타당한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가 감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민주당응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이재명의 사당(이재명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치졸한 행태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다”라고 자신을 내세운 인간들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판국이니 검찰에 소환 당한 이재명을 모른 체했다가는 개딸들의 문재폭탄을 피할 수가 없으니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홍근, 대변인 박성준, 최고위원 정청래와 박찬대 등이 이재명의 충견으로서 충성 경쟁을 하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부류의 충견들이 계속 등장하여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재명의 보좌관(감현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공유한 친명계와 개딸들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발광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검·경이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관련 사건은 선거법 위반 말고도 10여 건이 있는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사안도 가볍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범위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넓혔고 이재명 주변 인사들이 얽혀 있는 쌍방울 내부 비리를 털고 있는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일부라도 기소되면 이재명은 재판정에 출두하다가 당 대표 임기를 끝낼 판이고, 선거법 사건 자체도 가볍진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계의 공론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반환·보전 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므로 법조인들은 “일이 잘못되면 민주당으로선 파산 선고를 받는 격”이라고 하니 민주당에게는 청천벽력인 것이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 통보한 것을 어거지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고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정치계는 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반환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의 행세로 버틴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당 활동비를 끊음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죽을 맛인 것이다.

이재명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은 “정치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을 맡은지 불과 나흘 만이다.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의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도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횡설수설을 늘어놓으며 이재명을 감싸고돌았는데 이러한 박홍근의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식함이요, 5천만의 현명한 국민을 모독하는 추태일 뿐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저열한 정치보복이다.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며, 더욱이 명절 직전에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야당 대표의 검찰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박성준의 한심한 넋두리는 이재명을 위하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무식함이다. 이재명이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다면 이런 헛소리를 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는 억지로 기자들에게 “네, 국금하지 않나요?”라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의 변명이 얼토당토않으며 그의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며 공연히 질문을 했다가는 이재명의 입지만 세워주기 십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문재인의 애완용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의 부정과 비리를 깔아뭉개거나 덮으려고 수사를 늦추니 않고 법률에 맞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했더라면 지금 이재명이 있을 곳은 국회가 아니가 차디찬 서울 구치소의 감방이었을 것이다!

이제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공을 넘겼으니 앞으로 검찰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불꽃 튀는 공방이 전개될 것인데 현명한 5천만의 국민이 과연 ‘굿이나 보고 떡만 먹으면 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측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과의 전쟁’이라고 미화(美化)하며 친명게와 개딸들이 촛불이라도 들고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선동질을 해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부정과비리)와의 전쟁’이라고 대응하는데 소수의 친명계를 제외한 법조계·정치계·언론계 및 대부분의 국민은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요 현실이다. 이재명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박지현은 이재명에게 “3년 전 서초동 曺國 수호 집회를 주도해 결국 정권을 내주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극렬 팬덤 단체들은, 내일 ‘이재명 소환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한다. 걱정했던 대로 정권의 보복에 방탄으로 맞서고 민생과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는 일갈을 들은 이재명이 과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재명이 경기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10여년 동안 자신과 부인 김혜경이 관련된 모든 부정과 비리 의혹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가는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변명·거짓말·남탓·기억상실·덮어씌우기·말바꾸기 등으로 비겁하고 야비하게 자기합리화를 해왔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친명계와 개딸들 뿐이다.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쌍욕은 수신제가가 제대로 안 된 증거이고, 여배우 김부선과의 공짜연애(스캔들)에서 깁부선을 허언증 환자로 매도하였으며, 이재명 자신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자살당한 4명에 대하여 ‘기억에 없는 사람’ 자기와 같이 10박 11일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며 손잡고 시진까지 찍은 사람을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모른는 사람’이라고 하는 철면피인가 하면,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실시하도록 했다고 자랑질까지 한 주제에 자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드러나자 “윤석열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다”라며 덮어씌운 이재명에게는 ‘냉엄한 법률이 아무리 눈물과 정이 있어도 이재명에게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명은 추악한 이기주의 화신인데다가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도덕과 양심조차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