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을 둘러싼 대립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을 탈출해 왔던 북한 주민과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와 조사를 거쳐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했던 문제인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규명되면 결국은 누가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가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과연 이 문제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부분이다.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 보아야 할 사안이 있다고 본다, 이 본질적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