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김정은 평화쇼‘위한 제물이었다

※‘서해 피살-강제북송’은 ‘김정은 평화쇼‘위한 제물이었다

요즘 핫뉴스가 되고 있는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직은 이들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건 전말(顚末)을 보면 두 사건 모두 한마디로 ‘김정은 평화 쇼’를 위한 제물(祭物)이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취한 사건 처리 과정이나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자 당시 관련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언행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징이라는 것은 저들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말 바꾸기, 억지, 왜곡, 조작, 날조, 법치파괴, 내로남불, 사실 은폐 등을 말한다.

특히 저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설사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틀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도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구실을 찾아서 사실을 변경, 왜곡시킨다. 그래도 안 되면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답게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먼저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당시 46세) 피살 소각된 사건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그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각종 통신망이 가동 될 수 있었는데도 살해돼 불에 타는 처참한 장면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곤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았다. 국민생명을 김정은 평화 쇼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까지 악마의 소굴인 북한으로 강제로 넘겼다. 반(反) 인도적, 반(反) 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 북송 순간의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민들은 자필 의향서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 정권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왜 그랬을까? 당시 강제 북송 할 때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도 보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하기 위해 귀순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하고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 정권이 두 사건 모두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국방부가 군정보유통망 군사통합 정보처리체제 (MIMS.밈스)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밀 40여건을 삭제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이 ‘이 씨의 자진 월북’이라고 공식발표한 것은 밈스에서 해당 기밀이 삭제된 이후였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삭제’가 아니고 ‘유통망 정비’라고 억지를 부린다.

한편 국정원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담당인 김준환 3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성했던 보고서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했다. 서 원장은 당시 3일 만에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 시키고 탈북어민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북송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해 위험을 막겠다며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국민들 몰래 북송했다.

이 비밀이 공개 된 것은 언론에 의해서였다. 당시 안보실 1차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비밀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고 했다며 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그는 또 "귀순 의향서 제출은 나중에 들었다”고도 했다. 이 말도 믿을 수 없다.

사건 왜곡도 심하다. 서해 공무원 피살이 있은 후 문 정권은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유족들을 찾아가 “자진 월북으로 해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또 탈북 어민 북송의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 특히 귀순을 밝혔기 때문에 탈북 어민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 그러자 민주당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상의 ’비보호대상 조항‘이 송환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2010년 이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중 북송된 사례는 이번 탈북 어민을 제외 하고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 자는 처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신(新) 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선다.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사건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는데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를 않는다. 대신 연일 변명이나 궤변(詭辯)만 늘어놓는다. 심지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歪曲)하며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든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안 두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려 한다”고 역공을 취한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핵심 인사들은 해외로 나가버렸다. 기가 찰 노릇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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