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3

탈북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을 둘러싼 대립

※탈북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을 둘러싼 대립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을 탈출해 왔던 북한 주민과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와 조사를 거쳐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했던 문제인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규명되면 결국은 누가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가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과연 이 문제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부분이다.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 보아야 할 사안이 있다고 본다, 이 본질적 요소가..

‘서해 공무원 피살 -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김정은 평화쇼‘위한 제물이었다

※‘서해 피살-강제북송’은 ‘김정은 평화쇼‘위한 제물이었다 요즘 핫뉴스가 되고 있는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직은 이들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건 전말(顚末)을 보면 두 사건 모두 한마디로 ‘김정은 평화 쇼’를 위한 제물(祭物)이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취한 사건 처리 과정이나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자 당시 관련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언행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징이라는 것은 저들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말 바꾸기, 억지, 왜곡, 조작, 날조, 법치파괴, 내로남불, 사실 은폐 등을 말한다. 특히 저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설사 거짓말이 논리..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강제북송]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단독]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중앙일보 2022.07.15 김철웅/김민중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207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박지원 해외 출국 제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