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이재명 살리기’를 중단해야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각 부처 블랙리스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수북이 쌓인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입법의 사유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먼저 민주당은 날치기 때마다 자주 쓰는 상습적인 꼼수대로 법사위에 자당 소속 박성준 의원을 빼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여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70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