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갑자기 '대장동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13일 “대장동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를 피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떻게든 윤석열 당선인을 끌어들여 대장동 비리를 물타기 하려는 저열한 꼼수'다.

첫째, 대선 패배 후 갑자기 특검을 주장한 의도가 불순하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정권 정치 검찰을 통해 수사를 뭉개면서 야권의 특검 주장을 묵살했다. 이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선을 앞두고 맞불 형식으로 황당한 내용의 무늬만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자 갑자기 다시 기존의 특검법을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새 정권의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유리하다'는 꼼수, 어떻게든 윤석열 당선인을 물고 늘어져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물귀신 전략', 이것이 바로 이번 특검법 제안의 배경인 것이다.

둘째,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가 절차적 정의와 공정, 상식에 명백히 반한다. 즉, 위 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명권은 문 대통령이 갖는데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모두 하나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란 점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야말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격이 아닌가.

셋째, 민주당 법안 중 가장 황당한 것은 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5가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과 관련되어 있어 명목상 ‘대장동 특검법’이지만 실제로는 윤 당선인을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이라는 점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상 직무유기의 공소시효도 한참 도과한 상태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단군 이래의 최대 부패 사건, 즉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인허가 과정의 최종 승인권을 행사한 이재명 후보의 배임과 재판거래 의혹, 1,200억원이 넘는 천화동인 1호 '그분'의 실체이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일개 브로커의 10억여원 알선 수수료의 진실이 아니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필자는 '특검'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전면 개편하여 일단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록 검찰이 6개월째 수사 시늉만 내며 사건을 뭉개고 실체진실의 발견에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사 주체는 현실적으로 검찰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검의 경우 여야 간 온도차가 확연하고, 방식과 수사 대상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가서 '별도 특검법'을 통해 제대로 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출처: 서정욱(변호사) 페이스북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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