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미 전문가들 "대북제재 공백 여전…이행 검증 강화, 제3국 공조 필요" VOA 뉴스 2020.10.14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orko-sanctions-evasion-countermeasures 지난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열렸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집행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며, 현행 제재 틀의 보완과 이행 검증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제3국과의 공조 강화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전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고문은 13일 조지 워싱턴 대학이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대북 제재 집행에 여전히 ‘공백’ 있다고 지..

캐나다, 대북제재 위반 감시용 군 정찰 자산 배치…최근 호주에 이어 두번째 VOA뉴스 2020.10.08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orko-sanctions-surveillance-operation .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캐나다와 호주 군이 해상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연이어 아태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군 자산 전개는 미국 등 7개국이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조의 일환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일,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군사 활동에 위니펙(Winnipeg) 호위함과 CH-148 사이클론 ..

“유엔보고서, 대북제재 이행 현실 보여줘...국제사회 단결 없이 효과 없어” VOA뉴스 2020.09.30 오택성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expert’s-view-unsr-poe-report . 지난해 4월 중국 선적의 'M/V FU XING' 이란 이름으로 중국 닝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10월에는 시에라리온 선적 'M/V PU ZHOU'로 이름을 바꿔서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온전하지 못한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단결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이슨 버틀렛 신미국안보센터(..

국무부 유엔 활동 보고서 "대북제재 이행 독려...북 인권 문제 계속 관여" VOA 뉴스 2020.09.24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n-sanction .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2월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내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과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참여법(1945년)’ 4조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

국제 법률가들 "북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 VOA뉴스 2020.09.10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sanctions-secondary-boycott .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활동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광고가 단둥 공항 청사에 붙어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 재무부의 ‘포괄적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대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