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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국방상·중앙검찰소 등 제재..."심각한 인권 유린" VOA 뉴스 2021.12.11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49400.html .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오른쪽).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리영길 국방상, 중앙검찰소 등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을 도운 중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의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올해 새 대북제재 '0'...기존제재 이행 법적 조치는 계속 VOA 뉴스 2021.12.0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34090.html .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과 관련한 제재 지정을 한 건도 하지 않으면서 9년 만에 북한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법적 조치는 꾸준히 나오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과 관련해 가장 최근 조치를 취한 건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소재 6개 해운업체를..

캐나다, 중·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 일축…"북한 변화시키는 제재 적극 지지" VOA 뉴스 2021.11.10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06699.html .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와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정부가 유엔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며 두 나라의 요구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엔 결의와 별도로, 캐나다가 강력한 독자 제재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Global Affairs Canada)는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진로를 바꿀 것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미 전문가들, 미국 제재 검토 보고서에 "대북제재 시사점 있지만 큰 변화 없을 것" VOA 뉴스 2021.10.26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85100.html .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북한과 관련한 시사점이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제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율될 때 가장 ..

미 국무부, 정의용 장관 '제재 완화' 발언에 "제재 이행 중요...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 보내야" VOA 뉴스 2021.10.02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54003.html .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WMD)에 자금을 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됐다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