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국 재무부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 "대북제재 시사점 있지만 큰 변화 없을 것"

미 전문가들, 미국 제재 검토 보고서에 "대북제재 시사점 있지만 큰 변화 없을 것"
VOA 뉴스 2021.10.26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85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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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북한과 관련한 시사점이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제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율될 때 가장 효과가 있으며, 의도치 않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 등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현재 미국의 제재 체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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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한미 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과 파트너’의 중요성이 제재 문제에도 적용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가 동맹 등과 조율돼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서 내용은 정확하다며, 유엔은 물론 미 의회가 부과한 제재는 친구나 파트너, 동맹들이 지지할 때 효력이 있고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17년을 전후로 나온 강력한 대북 제재들을 사례로 들면서, 문제는 북한이 제재 회피에 매우 능숙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행위에 연루돼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맹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조율이 제재의 효력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며, 이런 배경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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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국분석국장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때 미국의 제재가 가장 잘 작동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문제는 2000년 중반 매우 짧은 시기만을 제외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요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배경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부각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미국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란, 북한과 같은 그룹에 속한 적대국에 대한 정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 온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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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보고서가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와 다른 미국 정부 부처들은 제재 검토와 권고안을 내며, 이는 통상적인 내부 업무지만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의 제재가 인도주의 비정부기구(NGO) 등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며, 이런 사실들은 이번 보고서의 검토와 결론들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 이런 제재 검토를 촉발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대북 지원과 관련해 여러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고, 따라서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검토가 현재의 대북 제재에 갖는 시사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대한 ‘면제 승인’ 체계를 언급하며, 특별히 현 대북 제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겁니다.여기에 더해 물품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투명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원조품이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 미국의 독자 제재 상당 부분이 북한 개인과 기관을 직접 겨냥한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부과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다른 제재 대상 무기들을 생산하는 기관 등을 겨냥하도록 확실히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제재 체제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이는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피해자 혹은 약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긴장을 어느 정도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스 국장은 “이런 것은 (북한의) 비핵화 셈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