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5

■■검찰,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단독] 검찰,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조선일보 2023.02.28 김정환/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28/GANOEV5Z2BHNTJY7VOIU65L7PY/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작년 12월부터 줄줄이 기소된 지 약 두달 만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인사들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

■■강제북송 저항 청년 신원 공개... 97년생 우범선, 96년생 김현욱■■

강제북송 저항 청년 신원 공개... 97년생 우범선, 96년생 김현욱 조선일보 2022.09.15 노석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5/2BQKUDYBKJHQNF2AUUVDBHBF4A/ 둘 다 함경북도 청진 태생, MZ세대 ”생사확인 위해 공개”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이 어민의 신원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 한국 대표단은 2022년 9월 15일 이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공개한다며 "이 청년은 1997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우범선 씨"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제18차 총회 참석 위해 방미(訪..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유엔사, 문재인 정부 북송 협조요청 5차례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도■■

유엔사, 文정부 북송 협조요청 5차례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도 조선일보 2022.07.15 양승식 기자/워싱턴=이민석 특파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15/5RUL3LJETFEVXLDOQYPCSCGNUY/ 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 등 2019년 文정부 강제 북송 비판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 등 무시… 비열하고 용납 못할 행위”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조선일보 2022.07.13 송원형/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13/WBMRMPZTJNAMVJTNDUPQJMFYZQ/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전경./조선일보DB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 예의주시”

대통령실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 예의주시” 조선일보 2022.07.07 김동하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07/BNYFBVVUYZE3ZFP3BYUTBUQKIA/ . 지난 2021년 2월 3일 당시 서훈(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