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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의결…“한반도 전작권 이양 관련 보고 지시” VOA 뉴스 2023.06.2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7150623.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가 사흘간의 심의 끝에 23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서도 가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중요" VOA 뉴스 2021.12.16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56434.html .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상원이 15일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찬성 363대 반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하원이 합의한 법안의 최종안에는 당초 제안됐던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은 수백 건의 ..

미 전문가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포함 쉽지 않아" VOA 뉴스 2021.09.04 박동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five-eyes-south-korea-included .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새 회원국을 파이브 아이즈 5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유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미 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VOA 뉴스 2021.09.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efense-budget .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2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기로부터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조율 곧 착수…한반도 관전 포인트 VOA 뉴스 2020.09.09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gress-ndaa-korea .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 사안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달 중 7천405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약 한 달 간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이번 협상에 참여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각의 법안이 양원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