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파이브 아이즈(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 등 포함 쉽지 않아"

미 전문가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포함 쉽지 않아"
VOA 뉴스 2021.09.04 박동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five-eyes-south-korea-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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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새 회원국을 파이브 아이즈 5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유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 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1948년에 캐나다, 1956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했습니다.

군사위는 이런 신뢰의 공동체가 하룻밤 사이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등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 관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의 위협으로 꼽으며,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5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가 가장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해야 한다며, 따라서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각각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에 당했던 경제 보복 등을 언급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원 군사위가 파이브 아이즈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모든 동맹국들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5개 국가들과 공유하는 정보는 모두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갖도록 돕는데, 최소한 그 정보 중 일부가 한국과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이 모두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하는 상황을 보고 싶어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수년 전 한미연합사(CFC)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