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조율 곧 착수…한반도 관전 포인트●●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조율 곧 착수…한반도 관전 포인트
VOA 뉴스 2020.09.09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gress-nda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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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 사안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달 중 7천405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약 한 달 간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이번 협상에 참여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각의 법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식 조율 협상을 개시합니다. 상원은 8일, 하원은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양원의 조율을 거쳐 마련되는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 표결에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조항이 양원의 조율을 거칠 핵심 사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각각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4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한 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예산 사용 금지 기간을 상원은 90일, 하원은 180일로 명시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하며, 한국이 충돌을 막을 역량이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상원과 달리 하원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담았습니다.또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에 관한 광범위한 브리핑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동시 포함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조항은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에 관한 양원의 세부 조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하원 군사위가 올해 처음 마련한 초당적 구상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의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통한 역내 군사력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계획에 상원은 2년 간 약 60억 달러, 하원은 우선 회계연도 동안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정 협상에서 핵심적인 논란거리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명칭 문제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관련 사안 등을 꼽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명칭을 1년 이내 변경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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