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의결…“한반도 전작권 이양 관련 보고 지시”
VOA 뉴스 2023.06.24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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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가 사흘간의 심의 끝에 23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전구급 사거리 미사일 태세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 잭 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는 이날 법안 요약본 서문에서 “미국은 위험하고 점증하는 일련의 국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을 할 의도와 역량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스스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력임을 보여줬고,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의 한계를 계속 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을 억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 장비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날 하원 군사위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추가 안건들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가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관련 방위 공조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위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과 관련된 최근 방위 공조 노력과 미국이 한일 양자 방위 공조 혹은 미한일 3국 방위 공조 증대를 촉진할 기회나 구상 등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22일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 지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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