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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쾌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 시행령을 발표했다. 더불당 넘들이 쪽수의 힘으로 초법적으로 밀어부친 검수완박 법으로 다음 달 10일이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많은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상황에서 검찰수사 범위를 원상으로 돌리는 쾌거로써 '역시 한동훈이다!' 감탄과 통쾌, 그 자체였다. 실제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가 분명치 않아 향후 수사에 많은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만 손해를 입게 되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와 개념을 정의함으로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함이 절실하던 차였다. 현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

[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중앙일보 2022.06.27 한영혜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312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

[단독]"성남FC 후원금 160억원, 상당 부분 현금으로 인출" 시사저널 2022.06.10 조해수 기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32 주거래은행에 인적 기록 보존돼…"검경, 현금 최종 종착지 곧 찾아낼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60억원의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수사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성남FC 후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람이 누군지, 이 현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액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 주거래은행에 인적 기록이 남는다"면서 "예상보다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이재명 전 경기지사..

한동훈 1호 지시… 秋가 없앴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조선일보 2022.05.17 김정환/류재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7/C7J64LGRMRBATK3TFLTMNOQQWM/ 韓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1호 지시’로 전(前)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본색 드러낸 文, "검수완박법안은 촛불 소명따라..." 74년 형사사법제도 무너뜨렸다 펜앤드마이크 2022.05.03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62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