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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구속영장 기각한 윤재남 판사, 이재명 사건 증인 영장도 기각한 이유는? 펜앤드마이크 2023.04.23 양준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69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

※인민 재판부인지 정치 재판부인지?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한 윤재남 부장판사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이런식이면 어떤 피의자도 함부로 구속할 수 없겠다. 법원이 미친건지 검찰이 미친건지? 지켜보는 국민이 미친건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윤재남이 여성부장판사라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어떤 현행범이라도 범죄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도망가지 않겠다면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주장일까? 형사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참으로 요상한 재판관이다. 윤재남? 참으로 기괴한 재판관이 맞는다. 그의 기각사유는 여러모로 복잡하고 현란하며 말장난에 지나지않는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음은 언론보도된 기각사유,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일정 부분 수집” 조선일보 2023.04.22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21/2YB7FDL35JB6HIQNWSQRCWIU4Q/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태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