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일정 부분 수집”

‘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일정 부분 수집”
조선일보 2023.04.22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21/2YB7FDL35JB6HIQNWSQRCWIU4Q/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태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며 강씨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9400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돈 봉투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당 내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고, 관련자 일부가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 올랐던 점을 들어 ‘매관매직 성격’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강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강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을 알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하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돈 봉투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도 잇따라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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