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한 문재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오만방자한 문재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본인 소재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서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성취라니? 북한과 중국이 문재인을 시켜 이룬 성취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소득 주도 성장은 나라 경제의 근간을 파괴했다.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인·알바 일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 엉터리 정책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물 쓰듯 퍼붓다보니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수십 차례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폭등했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의 원전 산업은 몰락 직전까지 갔다. 그뿐인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에까지 사기를 쳤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북한을 달래는 데 급급했다.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주당을 시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조했다.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다. 여기 담긴 내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문재인은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 영상자료를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유효한 가운데 저런 내용을 제안한 것도 문제지만 무슨 내용이 더 담겼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북핵 고도화 역시 문재인의 지원 탓 아닌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에 TF까지 만들어 추진한 적폐청산 역시 무고한 인명 피해와 함께 고급 인력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등이 세상을 떠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얼마나 부작용이 심했던지 문재인조차 무리한 추진을 삼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 이 자가 오만방자해져서 허접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계속 내뱉는 것 아닌가. 문재인을 심판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파 시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할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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