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통과시키고 후보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시비 조선일보 2024.05.13 방극렬/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3/7KMXJOIJ5FECPMIP6UXWLH6XXE/작년 7월 해병대원들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고 채수근 상병을 찾는 모습./장련성 기자 작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 중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면 “헌법 아닌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