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과 창조경제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왜 한국과 창조경제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머니투데이 2013.07.06(토) 강상규 미래연구소M 소장

 

[i-로드]MIT-하버드대학 교수의 '창조적 파괴론'(creative destruction)

 

편집자주|i-로드(innovation-road)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Innovate or Die)'라는 모토하에 혁신을 이룬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살펴보고 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코너이다.

 

/그림=임종철 디자이너

 

-맥킨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
-블룸버그, "창조경제는 박정희 방식으론 달성될 수 없다"
-MIT-하버드대학 교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포용적 제도로 전환해야"

 

<중략>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데서 출발했다. 맥킨지와 블룸버그는 그 문제점이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모델에 있다고 봤고, MIT-하버드대학 교수에 의하면 착취적인 제도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국 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새로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모델과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제시됐다.

MIT-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institutional change)는 모두 역사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 되는 사건들에 의해 초래됐다고 설명한다. 두 교수의 말을 빌리면, 박근혜의 창조경제 혁명은 역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박정희의 산업화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결정적 분기점은 과거의 틀(mold)을 깨뜨리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박근혜의 창조경제 혁명은 실패로 끝날 거란 게 두 교수의 경고다. 블룸버그는 과거 박정희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창조경제 구현이 실패할거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맥킨지는 과거의 성장모델을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결국 실패할거라 예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