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국 1천400개 설립…기하급수적 증가 

협동조합, 전국 1천400개 설립…기하급수적 증가

매일일보  2013.07.04(목)

 

<중략>

 

지난해 처음 제도화된 협동조합이 외형 성장만으로는 성공적 대안 경제 모델로 안착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6월 말 전국에 1461개(수리·인가 기준)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매달 200개가 넘는 조합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특히 6월에는 신청 건수가 374건에 이를 정도로 신청이 몰렸다.

 

<중략>

 

그러나 협동조합 수가 급속히 늘면서 이에 따른 질적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5인 이상 모이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기본절차는 마련됐지만 설립 이후에 어떤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 공유도 미흡한 상황이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 관련 면허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기사들이 지역 협동조합을 만들고서도 관련 허가나 시설투자에 소홀해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도적 미비점도 적지 않다. 특히 많은 협동조합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 원칙에도 맞지 않다. 정부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책 등 다른 지원정책을 아울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정부의 기존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8월까지 전체 협동조합을 상대로 서면 설문조사를 벌여 운영현황과 고용상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