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협동조합 길라잡이
국제신문 2013.05.18(토)
상담·교육 담당 지원기관…전국 16곳 총 예산 5억 불과, 인력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
- 정부, 조합수 늘리기만 급급
지난달 출범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 정부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건 정부가 정작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할 지원기관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은 때문으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권역의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14건의 방문 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주말을 제외한 기관 운영 일수(17일) 대비 하루 0.8건에 불과한 수치다. 전화 상담은 총 49건, 하루 평균 2.8건에 그쳤다. 중간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임직원과 설립희망자 등에게 법·제도와 설립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재부가 전국 7개 권역별로 운영을 시작한 교육 기관이다.
79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부산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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