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간에 달렸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특별기고] 창조경제, 민간에 달렸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파이낸셜뉴스 2013.05.16(목)

http://me2.do/5iLqMi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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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그리고 창조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는 영국의 공통점은 국민의 잠재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고민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 원동력은 혁신이며 혁신의 핵심 주체는 민간부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 강화를 위해 미국은 '혁신의 요람', 일본은 '세계 성장 센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국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본토 이전을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조하고 자국 내 혁신역량의 강화뿐 아니라 세계 우수 기업과 인력 유치를 통한 외부 혁신자원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역할을 창조와 혁신의 촉진자로 정의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기업 경영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외국과 일본의 관련제도를 비교 평가하는 국제첨단 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모두 정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공유가치창출(CSV)과 사회적책임(CSR) 활동 등이 창조경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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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창조경제는 창업, 창조산업, 대·중소기업, 지식재산,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생태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 분야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설계와 발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산업, 과학기술, 일자리 정책의 통합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창조경제 혁신의 핵심 원동력인 민간 기업들과 정부의 유기적 역할에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