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가 예상한 3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미국 전문가가 예상한 3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연합뉴스 2013.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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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CSIS 연구원 "북미 정상회담-북중관계 경색-한반도 전쟁"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미국 내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향후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발위협을 '허세'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3가지 한반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그린 연구원도 이들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의 시나리오"

= 북한은 중동지역에 핵기술을 확산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서해를 사격지역으로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킨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급기야 미국은 이란 핵개발과 함께 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한다.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북한은 지하 실험장에서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소형화 작업을 계속해 결국 성공한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모든 제재 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한의 몇몇 섬에 대한 폭격에 나서면서 반격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

 

▲"한ㆍ미ㆍ일의 시나리오"

= 예측불가능한 김 제1위원장의 행동은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중국행을 차단한다.

 

북한이 다시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물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북한은 모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중단)에 합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초기 협상을 시작한다. 

 

북한 정권의 균열이 발생하고, 한ㆍ미 양국은 중국과의 조율하에 조심스럽게 한반도 통일, 북한 핵무기 폐기, 북한주민 자유화 등에 나선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 김 제1위원장의 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지도, 국제 제재를 완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

 

젊은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은 위협을 계속하고, 결국 서울 외곽의 주민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대한 폭격을 승인한다. 남한은 즉각 북한의 포병부대를 겨냥한 제한적인 대응공격에 나선다.

 

북한은 승리도 항복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고, 한ㆍ미 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북쪽의 북한 포대를 공격한다.

 

대규모 공중폭격으로 이어진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패배와 북한 지도부의 제거로 마무리되지만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