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시장경제-성낙인 서울대 법과대 교수

<時評>창조적 시장경제

문화일보 2013.04.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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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서울대 법과대 교수·헌법학

 

사회 정의를 이어받은 경제민주화는 헌법에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국민적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함께 가야 할 정치민주화가 혼자서 내달리는 바람에 경제민주화는 골방 뒷전으로 내몰렸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과 교란 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와 조정을 해나가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태생적으로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정치에 더 적합한 어젠다다.

 

경제민주화는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중하층 국민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한다. 다만 그 방향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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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대체하는 새 정부의 핵심 화두는 창조경제다. 다 같이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는 현실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적 관리·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수동적·소극적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반면에 창조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넘어서는 능동적·적극적인 면모를 과시한다. 그런 점에서는 창조경제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화두로서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그 개념이나 용어가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장관들조차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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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할 때에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제 창조경제는 흐트러진 시장경제를 교정(矯正)하는 경제민주화를 뛰어넘어 창조적 시장경제를 능동적으로 복원시킴으로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 부흥의 핵심 기제다. 이는 박정희식 경제 개발을 뛰어넘는 박근혜식 경제 부흥을 위한 역동적인 연결고리여야 한다.